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

  • 01 정보공개청구(청구인)
    •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
    •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팩스, 민원신청(자료요구) 등
    • 정보공개청구서 양식 다운로드(법규 및 서식 안내 참고)
  • 02 청구서 접수 및 이송
    • 청구서를 문서주관부서에서 접수
    • 소관기관 또는 처리부서로 이송
  • 03 정보공개여부 결정(처리부서)
    • 공개여부결정기간: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결정 - 부득이한 경우 10일이내 연장가능(연장사실ㆍ연장사유 공문으로 통지)
    •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, 필요시 의견청취 - 제3자는 통지받는 날부터 3일이내 자산관 관련된 정보 비공개 요청 가능 - 제3자 의견서(비공개요청서) 양식
    •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
  • 04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(처리부서)
    • 정보공개여부(공개/부분공개/비공개)결정통지 - 공개결정시 :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 - 비공개결정시 :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구제절차 명시하여 통지
  • 05 정보공개여부 결정(처리부서)
    • 정보공개방법 - 문서ㆍ도명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- 전자적형태의 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, 매체저장하여 제공, 열람 또는 출력물의 교부
    •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- 신분증명서 등에 의해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 -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: 본인 신분증명서 지참 -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: 법정대리인 증명서류와 대리인 신분증지참 -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: 정보공개위임장, 청구인과 수임인의 신분증지참 *정보공개위임장 양식(대리인)
    • 비용부담(현금만 가능) - 정보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범위에서 청구인부담